감사원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감사원은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맞이해 12일부터 특별감찰에 나선다.

감사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행정안전부와 시·도 자체 감사기구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점검인력만 538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감사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와 공직기강 해이, 소극행정 등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중점 감찰 대상에는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게시·유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 자치단체장 등이 선거 관련 행사에 공무원이나 예산을 편법 지원하는 행위와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공직기강 문란 행위에 대한 감찰도 강화한다. 근무시간 미준수와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게임 등 부적절한 행위와 함께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출장, 당직자의 무단이석·음주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청사 경비와 출입통제, CCTV 및 문서시스템 등 보안관리 실태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민원 처리 지연이나 부당 반려·거부 등 소극행정도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인허가 업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환경·교통 등 민생 분야 지도·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 행정편의 위주로 법령과 제도를 운영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감사로 손해를 본다’는 공직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벌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선거 전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의 권한남용 행위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경선 탈락 등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 집행과 계약을 추진하는 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집행 및 계약, 인·허가에서 특혜 제공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불문 고발·징계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