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등 경제 안보 공동 대응’ 기대
한일 과거사 문제 진전 여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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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 후 환담장에서 드럼 합주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제공]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하며 셔틀 외교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경제 안보 중요성이 커진 만큼 양국의 협력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또 호르무즈 통항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의 만남으로, 양 정상은 1박 2일 간 양 정상은 1박 2일간 소인수·확대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만찬 등 많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직전 1월 나라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협력, 첨단산업 연계 강화를 논의한 바 있다. 당시엔 실용외교 관점에서 양국의 논의 수준이 협력 활성화 정도였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안보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회담에서 약속한 공급망 협력 진전 상황을 살피는 동시에 원유와 천연가스(LNG) 수급, 대체 공급선 확보 등 중동 전쟁과 연계한 의제까지 폭넓게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비공개 회담에서 상황을 공유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최근 일본 선박이 두 차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점도 관련 논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두번째로 선박이 빠져나왔을 당시 일본은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한국 선박인 HMM 나무호는 미확인 비행체로 추정되는 물체에 의해 손상을 입고 현재 그 잔해를 정밀 분석 중에 있다. 한일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 있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만큼 비공개 석상에서 관련 정보 공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결과도 논의 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은 이번 회담에서 ‘건설적 전략적 안정’이라는 관계를 지향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미중 관계가 일정 부분 관리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한일 외교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안보적 측면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대만 문제를 경고하는 등 압박도 포착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국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일본으로서는 관련 동향에 주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실제 지난 15일 방중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중국 관련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에 양국은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한미일 안보 협력과 북한 비핵화 문제까지 거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사실상 거론되지 않은 데다, 국제질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안보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수위 조절도 예상된다.
과거사 문제 진전 여부도 관심사다. 한일 양국은 지난 1월 회담을 통해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유해 발굴을 위한 양국 당국 간 DNA 감정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과거사 현안으로,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어가자’는 양국 정부의 기조를 실현한 첫 사례로 꼽힌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다음 단계로 진전이 나타날지 기대를 모은다. 양국이 실제 DNA 감정을 개시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거나, 추가 유해 조사 협력에 나서는 등 구체적 진전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동 정세를 포함해 지역 글로벌 현안도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며 “양국이 벌써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깊이 있는 소통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