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엔젤레스급(6900t급)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이 2023년 7월 제주해군기지에 군수적재를 위해 입항한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군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핵잠 사업과 관련한 소요제기서를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했다.

소요제기는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작전상 요구되는 성능과 운용개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 필요 사항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 전력 획득 과정에서의 첫 공식 절차다.

국방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핵잠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합참은 해군의 소요제기를 검토 중인데, 이달 중 합참회의를 열고 핵잠 소요결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합참의 소요결정까지 이뤄지면 선행연구 및 타당성 조사,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체계개발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다만 정부가 ‘핵잠 특별법’도 추진 중인 만큼, 핵잠의 경우 도입 절차가 단순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간 우리 군 당국은 배수량 5000t급 이상의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배수량이나 소요 대수가 변경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정부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민간 원자력 기술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핵심 강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핵잠 운용에 필수적인 안전한 연료 공급과 원자력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최근 한미 정상 간 통화, 국방장관 회동 등 중요한 협의가 있었지만, 정작 핵연료 확보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을 못 하고 있다”며 “선결조건인 핵연료 확보 방안부터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핵잠 확보에 대한 한국의 원칙과 건조계획, 핵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타임라인 등 한국형 핵잠의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