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이 지난해 8월 게시한 영종 국제학교 공모 사전의견조회 공고문이다. 공고문 내용 중 사업주체가 학교인 제1안과 학교를 포함한 2개 이상 법인 구성 컨소시엄인 제2안으로 나누어 공고했다. 제2안은 개발업자 공모방식을 위한 내용이다.〈인천경제청 고시공고에서 캡처한 사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 국제학교 유치 과정에 대한 무능과 실패의 사실을 감추고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본보가 지난 9일 보도한 ‘영종 국제학교 킹스 유치 실패 이끈 인천시 관련자 문책하겠다… 주민들 극도로 분노 폭발’ 기사와 지난 10일 보도한 ‘인천경제청, 영국 학교들 방문… 공모 방침에 반한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지난 12일 설명자료를 냈다.

이 설명자료에 따르면 본보는 “특히 국제학교를 선정해 유치한 송도와는 다르게 유독 영종만 국제학교 유치를 개발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인천경제청을 둘러싼 그동안의 의혹이나 논란 수준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행정적 의문점에 대해 주민들은 법적 책임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는 토지임대비용 및 교사, 부속건물 등의 건축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영종 국제학교 유치·설립에 관심을 보인 학교사업 제안자들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검토해 왔다”고 했다.

또 학교사업 제안자 면담 및 영종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해외 명문학교법인이 주도하는 설립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이를 추진해왔는데 이 기사에 있는 ‘개발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6월 송도국제도시 G타워 대강당에서 열린 영종국제도시 내 골든테라시티(구 미단시티) 국제학교 설립·운영법인 공모 사전설명회 자리에서 개발업자 공모방식을 주장했다.

이날 개발업자를 배제하고 학교 선정 공모방식을 주장한 영종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심지어 지역구 시의원이 인천경제청이 주장한 개발업자 공모방식에 동조하자, 지역 주민들과 몸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2023년 8월과 11월 공모를 진행하려다 영종 주민들 반발에 중단됐으며 12월 중순께 김진용 전 경제청장이 주최한 간담회에서도 개발업자가 주도하는 공모방식을 강조하는 등 신임 청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개발업자 중심의 공모계획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영종 주민들이 반발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경제청은 지금까지 한번도 공모방침 변경이나 이에 따른 사과도 없었으며 개발업자를 배제하고 학교들 대상으로만 공모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다. 이 때문에 본보는 개발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경제청의 ‘그동안의 논란‘ 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경제청은 마치 개발업자 공모방식은 처음부터 없었던 양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또 본보는 “영종총연은 이와 관련 ‘경제청의 킹스 방문 요청에 킹스 본교는 이미 3차례나 거절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이번 영국 출장 시 주민들이 요구했던 킹스 본교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럼에도 영국 방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경제청의 저의는 무엇인지, 거절 의사를 알고도 출장을 강행했다면 이는 철저히 면피용 외유성 출장이고 경제청과 인천시의 수장이 이를 몰랐다면 그야말로 무능과 무관심, 무성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2022년 이후 ‘킹스칼리지스쿨 윔블던’을 포함한 영국·미국·캐나다 학교사업 제안자들과 만남을 가져왔으며, 설립심사 및 설립 인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 등과 설립 절차에 대해 협의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종국제학교 설립에 설립의향서(LOI)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주한영국대사관으로부터 추천받은 학교 등 총 7개교에 방문 및 미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 중 6개 학교와 연락이 닿아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킹스칼리지스쿨 윔블던’은 인천경제청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목적의 방문일 경우에만 미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면서 다수의 명문학교가 영종 국제학교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학교와의 MOU 체결은 타 학교들의 사업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인천경제청의 ‘킹스칼리지스쿨 윔블던’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제청의 이러한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킹스는 경제청에서 방문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전에 이미 고양시와 4월 중 협약이 예정돼 있어 방문하지 말아달라는 구두통보를 받고도 경제청 공문과 두 번의 경제청 특보 개인 메일 등으로 모두 3차례나 보냈다.

킹스에서는 예의상 직접적인 거절보다는 간접적으로 MOU 협약 건을 내세워 방문을 거절한 것이다.이같은 사실이 있는데도 경제청은 지난 2일 영국 학교들을 방문했고 킹스는 고양시와 지난 7일 MOU를 체결했다.

통상적으로 MOU가 체결되기까지는 본교 이사회 승인절차를 밟는 등 상호 협의과정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일이다. 다시 말해 경제청은 영국 출장 가기전부터 일찍이 킹스를 포기한 상태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경제청은 마치 다른 학교들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없어서 킹스를 방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킹스와 MOU를 체결할 수 없다거나, 다른 학교들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없어서 방문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또 본보는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공모 방침을 세워 국제학교를 유치한다고 밝혀 왔는데 공모 추진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학교들을 지목해 다녀 온 것은 모순 행정이자, 특혜 시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대해 “공모에 앞서 참여제안 기관의 본교와 직접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공모홍보를 하는 업무는 인천경제청 고유의 투자유치 업무에 해당한다. 인천경제청은 다수의 학교사업 제안자들과 미팅을 갖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영국 출장에서는 LOI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학교를 우선 선정했으며 주한영국대사관을 통해 영종골든테라시티(현 미단시티)에 인천 분교 설립에 관심을 표명한 영국 명문학교 또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 외에 영종 국제학교 설립에 관심을 보였던 미국, 캐나다 소재 본교들을 대상으로 분교 설립 의사, 진출 방안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영종 국제도시에 명문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조속하게 공모를 시행할 계획임을 알렸다.

경제청의 변명은 끝이 없다. 경제청 스스로 밝힌 것처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미국, 캐나다 학교들도 방문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모하는데 왜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여기저기 학교들을 방문하는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경제청이 방문하지 않은 학교들도 얼마든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청은 국제학교 유치를 일반 입찰사업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유치는 가만히 앉아서 공모해서 될 일이 아니다.

유치와 공모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그래서 유치는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만큼 기관장의 몫이며, 개발(입찰업무 등)은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계약 사무이다. 처음부터 업무영역을 잘못 맡겨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없고 파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의 ‘명문 국제학교 유치’에 임하는 자세를 비유로 들어보면, “영종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서울대병원이 설립의향서를 경제청에 보내왔다고 하자. 그때 지방의원, 종합병원, 지방대병원도 의향을 보내왔다고 할 때, 경제청은 병원 공모를 하는 것이 영종 주민들을 위하는 길인가, 그리고 서울대병원은 과연 공모에 참여하겠는가, 결국 타 지자체로 갔는데, 그럼에도 경제청은 끝까지 유치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꼭 이런 상황의 비유가 적합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