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총칼 들이대는 참담한 역사 끝내야”
“계엄령, 권력 확장 위한 내란-친위쿠데타”
“역사적 국면…韓, 만나서 이야기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라고 칭하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만남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를 통해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선포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혼란과 공포에 빠져들었다”며 “정치는 물론 민생·경제·외교·통상·안보, 그리고 민주주의와 국격까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땀흘려 일궈온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도한 권력에 의해 훼손되고, 우리 국민은 국격과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후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뿐 아니라 전쟁 중인 이스라엘까지 한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공고했다. 한 번 입은 국가 이미지 타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그 참담한 역사를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이미 끝난 것으로 알았던 군사 쿠데타의 추억이 지금 현실이 됐다”며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이고, 내란행위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권력만으로도 부족해서 입법·사법권력까지 완전히 삼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며 “계엄 포고령에 ‘처단한다’라고 적시한 대상은 바로 우리의 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주권자, 주인 국민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위헌과 불법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란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이다”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성명발표 직전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한 대표께서 직무정지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과연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원외 개별 인사 입장에서 하신 말씀인지 분명하지가 않다”며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언제 또 ‘그런 뜻은 아니고’라고 말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말장난으로 끝나질 않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윤 대통령 탄핵 논의를 위한 만남도 요청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만나야한다”며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야대표가 당연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진 못 할 지라도 정말로 국민과 국가를 맨 우위에 두고 책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논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한 대표께서 시간을 내고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제안 드린다”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