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새벽 인력사무소가 밀집한 서울 남구로역 인근에서 일감을 구하려는 일용직 구직자들이 대기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약 19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8000명이 줄었다. 이는 2017년 1월(188만9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내 건설 현장 고령화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여성, 조기 은퇴자 등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기능등급제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청년, 여성 등 대상별로 취업 희망자를 발굴해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제1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규 인력 유입 및 성장 지원, 숙련기능인력 양성 체계 강화, 기본 근로여건 보장, 외국인력 체계적 관리를 주요 과제로 담은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에 청년과 여성 등 신규인력이 유입해 근속하면서 숙련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며 “건설업 분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기본적인 근로여건을 보장하고, 소규모 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지원해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신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대상별로 취업 희망자를 발굴해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을 타겟팅하기 위해 내선 전기, 건축 배관 등 청년이 다수 종사하고 소득도 높지만 향후 숙련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직종을 2029년까지 매년 5개씩 개발할 계획이다. 편의시설 실태조사 강화 등 여성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비율은 4.9%에 그친다.

아울러 숙련 인력을 양성을 위한 기능등급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기능등급제는 현장 경력, 자격, 교육·훈련을 종합 반영해 건설 직종별로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다. 2020년에 발표된 4차 기본계획에 제도 도입이 처음으로 담겼지만, 제대로 안착되지 못했다.

이에 고용부는 승급에 필요한 최소 경력 연수를 조정하고 승급할 요건에 현장 팀·반장 경력을 추가하는 등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승급하려면 최소 3년, 중급에서 고급은 최소 9년, 고급에서 특급은 최소 21년 경력이 있어야 한다. 등급제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설업 등록, 입찰, 시공 등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위등급 기능인을 보유하면 자본금 경감 등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거나 공공공사 입찰시 건설기능인이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고용부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현장 14곳에 고급 이상 등급 보유자를 필수 인력으로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기본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공사대금 유용 등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민간공사에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을 쓰면 발주기관이 금융기관에 대금을 지급한 뒤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사가 본인 몫만 인출하고 하도급자 대금, 자재·장비, 노무비 등은 손 댈 수 없다.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사도 자재·장비, 노무비를 중간에 가로챌 수 없다. 공공공사에선 이 시스템이 적용됐지만, 민간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 입찰시 총공사비에 적정 수준의 노무비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산업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전망이 유망한 신기술 분야 건설 직종에 대해 기능경기대회 직종을 발굴하고, 특급 숙련기능인을 브랜드화해 사회적 인지도를 높인다. 지도·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과 연계해 일정 비율 이상 상위등급 기능인이 건축 전·후 품질관리 과정에 참여한 아파트에 인증마크 부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민간주도 협의체인 ‘건설동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