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문혜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조기 대선 선거 당일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 국민투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자는 제안으로, 우 의장은 여야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시킬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도 여야 정당에 제안했다. 우선 우 의장은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다”며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며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우 의장이 제시한 기간은 “최소한 38일이 필요하다”며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좋다”고 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해야 하고,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일정도 바꿀 수 있다”며 “시대정신에 맞게 정당들이 합의만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헌안을 내는 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발의할 수 있고, 국회도 200석 이상의 투표를 통해 발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우 의장은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고, 지도부 안에서도 개헌과 관련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간 개헌에 대한 입장을 유보해 왔다. 우 의장은 ‘이재명 대표와 개헌에 대해 최근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눴는가’란 취재진 질문에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의 지도부와 다 얘기를 했다”고 답변했다.

우 의장은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대선에 출마하다고 하면 정치 의사에 안 맞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가 이제 국민의 신뢰 받기 시작했고, 삼권분립의 한축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며 “그런 국회의 역할을 잘 하게 하고 신뢰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