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연합]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적자 규모가 3000억원에 달하는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국민의힘 의원(기장군2)은 지난 16일 제32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방식은 재정 적자만 키우는 ‘돈 먹는 하마’가 됐다”며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난 18년간 수천억 원의 대출로 버스 예산을 메워 왔으며, 지난해 적자 규모만 약 3000억원에 이른다”며 “대출 이자만 연간 11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시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활용해도 부족할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조합 대출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하며, 금리도 국민은행 3.81%, 농협 4.28%로 시민 혈세가 이자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대체상환 등 실질적인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부산시에서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200억을 메꿔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책을 꼭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철도차량 운전, 항공기 조종 업무만 포함된 정부 지정 교통 분야 필수공익사업에 시내버스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내버스야말로 철도가 닿지 않는 곳까지 시민의 발이 되어 공공성을 충족시키는 핵심 교통수단”이라며 “정부에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강력히 건의하고, 다른 광역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진정한 시민의 공공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