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91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이 신규로 지급된다.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은 100억원 편성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2일 발표했다. 내년 예산과 기후대응기금 등 기금 지출액은 올해보다 7.5% 늘어난 15조916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환경부 예산을 7개 분야로 나눴을 때 ‘물관리’ 예산 증가 폭이 14.3%로 가장 컸고, 자연환경(11.1%), 자원순환(9.4%)이 뒤를 이었고, 국제협력은 오히려 2.9% 줄었다.

환경부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으로 신규 책정된 예산은 1775억원이다.

환경부는 또 20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안심 보험’을 도입한다. 전기차 화재로 차주가 관련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부 예산에 더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40억∼60억원을 받아 기존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배상해주는 보험을 만든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안에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서 올해와 같게 유지했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보급세가 정체하자 내년 보조금을 깎지 않기로 했다.

전기차는 1대당 보조금 단가가 승용차 300만원, 버스(일반) 7000만원, 화물차 1억원이고 수소차는 승용차 2250만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각 2억1000만원과 2억6000만원, 트럭 2억5000만원 등이다.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30만대, 수소차는 7820대로 설정됐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평택항에 전기차 등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연합]

환경부는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대신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사업’을 새로 시작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90억원을 반영했다.

히트펌프는 냉매를 압축하고 팽창시키며 열을 옮기는 장치로,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지만 냉매로 인한 온실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기온 연교차가 큰 국내에 어울리지 않는 장치라는 지적도 받는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등유 보일러 등을 히트펌프로 교체한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이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위치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마을의 마을회관이나 창고 등 공동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수익금을 주민과 나누는 ‘주민 주도형 햇빛연금 시범사업’도 내년 새로 실시된다. 이 사업엔 4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또 탄소중립포인트 관련 예산을 올해 160억원보다 13.1% 증액한 181억원을 배정했다. 해마다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면 주어지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회용기 보급사업 예산도 157억원으로 올해(100억원)보다 57.1% 늘었다. 지역축제와 카페, 음식점,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곳에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119개 지자체에서 163곳으로)하기 위해서다.

최근 폭우로 맨홀 역류 현상이 빈발하면서 추락사 위험이 커지면서 환경부는 1104억원을 투입, 내년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집중 강우 중점관리권역’ 내 전체 맨홀 20만7000개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심도 빗물 터널 설치’ 등 하수관로 정비에는 454억원, 노후 상·하수도 정비엔 7729억원이 책정됐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출연금 1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정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국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 관련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댐을 신설할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중으로, 재검토 결과 추진이 결정돼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면 올해 예산 중 남은 부분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서는 4대강 보 수위에 따라 영향받는 취·양수장 48곳을 개선하는 데 소요되는 380억원 등 총 443억원을 책정했다.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린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맨홀에서 하수가 역류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