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시설 1524곳 방문해 면담 진행
관련 범죄피해 사실 확인 시 즉각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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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성폭력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28일부터 전국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성폭력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28일부터 전국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오는 3월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됐다. 장애인 시설 1524곳이 대상이다.
경찰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시설장이 중증장애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시설장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통상 상반기 합동점검은 5~6월께 실시됐지만 이러한 성폭력 사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점검을 위해 지자체와 장애인권익단체 등과 합동점검팀을 구성했다. 경찰서별로 성폭력 예방 및 학대 예방 경찰관(APO)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 지역장애인 권익옹호 기관·발달장애인 지원센터·성폭력 상담소 등 관련 전문 기관이 참여한다.
합동점검 대상에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614곳과 단기 거주시설 168곳, 공동생활가정 742곳 등이 포함됐다.
합동점검팀은 장애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성폭력이나 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관련 기관과 연계해 범죄 피해 여부를 신속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51곳에 대해선 상담 전문가가 반드시 동행하기로 했다.
점검을 통해 관련 범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사건을 넘겨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합동점검팀은 특히 장애 유형과 인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합동점검 추진에 앞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의심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우수 점검 사례에 대한 포상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