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중앙·지방정부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과 지역 간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재정 전략을 설계하는 협의체를 가동했다.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재정 지원과 전략적 투자 배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전국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과 첫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지방 주도 성장 기반 구축과 재정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 마련을 앞두고 지역 수요를 반영한 재정 전략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의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 맞춤형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인구소멸 대응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재정 전략 수립부터 집행·평가까지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정책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균형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기획처는 포괄 보조를 확대해 지방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초광역 특별계정’을 신설해 광역 단위 협력사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 발표될 예산편성 지침에는 5극·3특 중심 지방 성장거점 구축, 지방 우대 및 행정통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투자 중점 방향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지방정부에는 관련 정책 설계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와 지역업체 민자사업 참여 인센티브 신설,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 최근 발표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과 지방이 재정 전략을 공동으로 설계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성장 동력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