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정세 불안정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과 같은 작전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상으로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북한이 갖고 있는 전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볼 때 미국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란은 핵 개발을 시도 중인 단계지만, 북한은 이미 핵 개발을 상당 수준 진전시킨 상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는 얘기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지난 1월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의 핵무력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비핵화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명시적 안보 목표로 제시하지 않은 반면 이란에 대해서는 핵 보유를 막아야 할 대상으로 서술하기도 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란과 북한은 미사일과 각종 무기체계 자체에서도 수준이 다르다. 북한은 단거리부터 준중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등 모든 라인업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인접해 있는 점도 미국의 공세를 자제시키는 요인”이라며 “북러 간에는 군사동맹까지 맺어져 있어 참수 내지 정밀공격을 가하는 건 즉각적인 확전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마두로와 하메네이 공격에는 ‘석유’라는 중요한 요인이 있지만 북한을 건드려 미국이 얻을 게 많지 않다”며 “미국이 북한을 그다지 신경쓰고 싶지 않아 한국에 재래식으로 방어하라고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등이 북한의 핵 및 군사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물론 김정은은 ‘트럼프의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적지 않은 압박을 받고 있겠지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그 대응으로 주한미군이나 괌·사이판은 물론 한국을 타격할 수 있다”며 “이럴수록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내안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경우 마두로 대통령 압송처럼 휴민트(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기도 녹록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지리적 거리는 물론, 베네수엘라와 달리 서양인과 뚜렷이 구분되는 신체적 특징도 무시할 수 없다”며 “중간단계를 거치면 된다지만 비밀작전에서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북한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자체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기는 힘들겠지만 과거 사례처럼 군사적 압박을 최고조로 높일 가능성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3척의 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 해역에 전개해 고강도 대북 압박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란과 북한은 가장 오래된 반미국가라는 점, 핵 보유 또는 개발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서만 계속 유화책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도 이 같은 정세를 읽고 지난 9차 노동당 대회 때도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호·전현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