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협회는 10일 유선방송 산업이 구조적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득세로 고사 위기에 처한 케이블TV 업계(SO)가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유료 방송 정책 마련이 지연될 경우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를 전면 유예할 수밖에 없다는 ‘초강수’까지 뒀다.

케이블TV 업계는 정부와 업계의 공동 정책연구반을 즉각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3개월 내’ 방발기금 제도, 지역 채널 의무 등 핵심 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 정책연구반 즉각 가동 제안…3개월 내 정책안 마련=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10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케이블TV 신년 간담회’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산업이 구조적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며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호소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정부와 업계의 공동 정책연구반을 즉각 구성해 3개월 내 가시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연구반 구성을 통해 3개월 이내에 ▷규제 패러다임 전환 ▷유료 방송 지속성 확보 ▷홈쇼핑 송출 수수료 및 콘텐츠 대가 산정 ▷가입자 보호 체계 연동 케이블TV 출구전략 등 정책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주요 재원인 수신료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비용은 수신료 매출 대비 프로그램사용료 지급 비율이 90%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변화한 시장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 적정 콘텐츠 가치에 대한 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CTA는 “통합 미디어 법제 논의가 진행되는 현시점이 유료 방송 구조 재설계의 마지막 기회”라며 “콘텐츠 대가 산정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논의가 지속된 사안으로, 업계의 합의에만 기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호소했다.

▶“정책 대응 없으면 단계적 조치 불가피”=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 업계 차원의 단계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선, 방발기금 납부 전면 유예를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 방발기금 제도는 방송 사업매출액의 1.5%를 일괄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SO 영업이익률(지난 2024년 기준)이 0%대에 불과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일부 SO는 영업이익이 기금납부액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졌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특히 지상파의 경우 공적 역할 수행 등을 이유로 ‘기금 감경 제도가 운영 중에 있으나,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SO는 적자임에도 동일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게 KCTA 주장이다.

KCTA는 “상대적으로 정책 소회가 지속될 경우, 방발기금 납부 전면 유예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역 채널 의무 운영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계는 “SO도 지역 채널 운영, 재난·선거 방송 등 공공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역방송 지위, 재정지원 체계 없이 의무만 부과되는 구조”라며 “지역 채널을 필수 공익 매체로 지정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의무 운영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케이블TV 업계는 “케이블TV는 여전히 전국 1200만 가구 이상이 이용하는 공공 플랫폼”이라며 “이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 정보, 재난 대응, 지역 민주주의 기반까지 함께 약화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퇴출은 곧 콘텐츠 대가 지급 주체의 소멸, 유료 방송 콘텐츠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업계는 “정부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업계는 생존을 위한 자구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방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