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완수 도지사 [경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와 부동산 규제 등 주요 경제 정책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파격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30일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조세 제도와 부동산 정책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철저히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정부의 최근 지방 차등 지원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조세 분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수도권보다 낮춰야 기업이 이전하고 인재가 모인다”며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등 국세 체계의 지역별 차등화를 위한 입법 지원과 건의를 지시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규제가 지방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방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과감히 풀고 보유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생 행정 분야에서는 ‘도민 체감형 혁신’을 화두로 던졌다. 박 지사는 보호자 고령화로 발생하는 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 문제를 긴급 점검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노인복지관 식권 대기 줄 문제 등 현장의 불편 사항을 즉각 파악해 교대 급식제 도입 등 유연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과도한 보조금 정산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지사는 “100만원 보조금을 정산하는 데 인력과 경비가 더 든다는 목소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불필요한 증빙 서류를 과감히 삭제하는 등 행정 혁신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 제한 입찰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 업체를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