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 지원금 10~60만원 지급…행안부, 추경 9조5240억원 편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지역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총 9조5240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며, 총 예산 4조8252억원이 편성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 시기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행정안전부 자료]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 195억원이 포함됐고,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6793억원을 편성해 각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과 현장 수요에 맞게 민생 안정, 지역 경기 활성화 등에 신속히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어려운 지역과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급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도록 설계했다”며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추경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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