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다음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여야가 10일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감액 범위 내에서 고유가 부담을 완화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면서 기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를 유지하게 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자리에는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이 함께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배석했다.

여야는 이번 추경안에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연동 보조금 신설 ▷농민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확대 등에 2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산업 및 주요 생필품의 필수재인 나프타의 수급 안정화에 약 2000억원이 증액됐고, 전세버스의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소영 의원은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농기계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을 국회에서 신규로 추가하는 내용”이라며 “원래 정부안에는 시설농가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만 담겨 있었다. 다른 농민들이 트랙터나 콤바인과 같은 농기계를 사용할 때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부담에 대해 사각지대로 빠져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 연안여객선이라거나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채웠다”고 덧붙였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예산도 약 1000억원 증액됐다. 정부안에는 환급형 K-패스의 환급률을 50% 가량 올리는 내용인데, 국회는 정액형 K-패스인 ‘모두의 카드’에도 반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K-패스도 대중교통 이용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출퇴근시간대 환급률을 조금 낮추는 등 시간대별로 환급률을 차등화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야당에서 ‘현금 살포’라고 비판해 왔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감액 없이 정부안대로 처리하게 됐다. 고유가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0만~60만원을 차등지급 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약 4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국민의힘은 피해계층에 집중한 ‘핀셋 지원’을 주장해 왔으나, 정부 원안에 합의했다.

여야가 이견을 빚었던 일자리 사업 지원 예산은 일부 감액하되 사업 자체는 유지했다. 이 의원은 “대체로 청년이나 취약계층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많은 국민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에 이견이 있지 않았다”다며 “범위나 규모에서 약간의 이견은 조정해 해결했다. 사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절반 이상 감액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날까지 추경을 합의 처리하면서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 현실화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2~6일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박 장관은 “정부도 어깨가 무겁다”면서 “상황을 같이 타개하겠다는 진정성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생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합의 처리하는 게 야당으로서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필요한 자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