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9조원을 풀어 인공지능(AI)·공급망 등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공적개발원조(ODA)를 단순 원조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의 수주와 공급망 확보를 뒷받침하는 ‘전략형 개발금융’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총 9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할 계획이다. 올해 집행 규모는 계획 기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조9000억원으로 설정됐다.

구 부총리는 “주요 공여국들이 ODA와 경제·안보 이익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수원국과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EDCF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글로벌 개발재원 축소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ODA를 국익과 연계한 전략 수단으로 재편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선정 기준을 ‘국익 기여도’와 ‘성과 가시성’ 중심으로 재편하고, 우리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에 자금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간 양적 확대 위주였던 운용에서 벗어나 질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지원 분야는 AI·디지털, 문화, 그린, 공급망 등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발전소·의료시설·교통망 등에 인공지능 기능을 결합한 ‘AI 내장형(AI-embedded) 인프라’를 시그니처 사업으로 육성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대형 문화 인프라 구축과 무상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해 K-콘텐츠 확산을 지원하고, 공급망 분야에서는 핵심광물 보유국과 협력을 확대해 자원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심 전략을 유지한다. 전체 기금의 50~60%를 아시아에 배분하고, 아프리카와 중남미는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선택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금 운용 방식도 바뀐다. 구 부총리는 “여러 무상 ODA 수단과 EDCF를 통합적으로 기획·운용해 개발 효과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K-ODA 패키지’를 통해 사업 기획부터 건설, 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통해 국민 신뢰를 강화하는 것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사업 발굴부터 평가까지 전 단계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실명제와 사업이력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운용 효율화와 구조 개편도 병행된다. 정부는 장기 지연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확보된 재원을 AI·공급망 등 핵심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활용한 이익 환류 체계를 구축해 국내 수출 생태계 강화에도 나선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현재 0.01~2.5% 수준의 고양허성 금리 체계는 국제 기준과 재정 여건을 반영해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된다.

앞서 EDCF는 지난해 37개국 156개 사업에 1조9000억원 규모의 차관을 집행하고, 참여 기업들이 3조6000억원 규모의 해외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확대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