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의료급여 수급자의 질병 예방·관리, 치료, 재활과 돌봄까지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는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이 연내 마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가의료급여와 통합돌봄을 동시 추진 중인 13개 시군구 간 협의체를 통해 연계 모델을 마련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방향 ▷재가의료급여-통합돌봄 연계 방안 ▷2026년 1차 추경예산 편성 내용 등을 보고·검토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발전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2027년은 1977년 의료급여의 전신인 의료보호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정부는 의료급여 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점검하고, 문제해결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예방·관리 강화로 중증 악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복지·주거·돌봄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지출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재가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가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2025년 12월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6440명이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퇴원 수급자 위주로 운영돼 사회적 입원 우려가 큰 지역사회 노쇠 수급자까지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최대 2년의 지원 기간 종료 후 정착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재가의료급여와 통합돌봄의 연계 체계를 강화한다.

재가의료급여와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해 온 13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계 모델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시범 적용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의료급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예산 편성과 실제 지출 간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계모델 고도화와 재정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 속에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해 진료비 지원 예산을 2828억원(국비 기준)을 추가 편성했다.

2026년 의료급여 본예산은 약 9조8400억원(국비 기준) 규모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2025년 8조8223억원 대비 1조177억원 증액했다.

그러나 2026년 2월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163만9000명으로 예산 편성(160만7000명) 대비 3만2000 명을 초과함에 따라 진료비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 5만 명 기준 2828억원을 증액해 10조2112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급여는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왔다”며 “의료급여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