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쿠팡 센터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북한 구성 핵시설 공개와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미국 기업 규제를 둘러싼 한미 간 인식차가 수면 위로 불거졌다.

미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 차별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나왔고 우리 외교부가 이에 반박하는 일이 빚어졌다.

외교부는 23일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쿠팡 차별 중단서한’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 양국 정상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쿠팡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미 의회에 지속 설명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의 기본 입장을 지속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이 쿠팡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미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21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강 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한미 무역 합의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한국 정부가 약속을 무시하고 미국 기업에 계속 불이익을 주고 있고,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한에는 애플, 구글, 메타 등과 함께 쿠팡이 거론됐다. 이들은 특히 쿠팡과 관련 “지난 10년간 미국의 한국 대상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최대 원천이었으며, 현재 매년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상품과 농산물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민감도가 낮은(low-sensitivity)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