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캠프가 있는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과 오른쪽은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 공약을 발표했다. 시세 절반인 ‘토지임대형 아파트’ 모델을 도입하고 무주택자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2031년까지 총 공공주택 약 1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먼저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와 공공분양주택 6500호를 공급한다.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집값의 20%만 선납하는 할부형 아파트로 구성된 ‘바로내집’ 모델을 도입한다. 또 현재 3만7000호인 장기전세주택을 2031년까지 10만6000호로 확대한다.

주거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주택기금 주권’ 회복에도 나선다. 서울시민이 청약저축을 통해 납입한 주택도시기금은 25 원이지만, 서울 지역 주택 사업에 투입된 액수는 약 10조원에 불과하다. 주택도시기금을 서울시민의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에 더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진흥기금’을 설치, 운용 중이다.

오 후보는 “우리가 청약할때 정부에 쌓이는 주택기금이 있다. 한 25조원이 있는데, 그중 한 10조원만 쓰이고 나머지 15조원은 잠자고 있다”며 “서울시민이 낸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서 정부에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10조 원 정도의 주택진흥기금을 축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비 지원망도 구축한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 한도를 최대 7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의 대출 이자를 최대 12년간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한부모가족·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무주택 중장년층에게는 월세 지원과 함께 서울시가 적금을 매칭해 1000만 원 목돈 마련을 돕는 ‘목돈마련 매칭통장’ 사업을 신설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3단계 안심 방어막도 도입한다.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현장에 동행한다. 계약 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전세금 반환보증 100%를 보장한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를 공식 출범시키며 “현장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전월세 대란 등 무주택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시민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공약 발표와 동시에 오 후보 측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정책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박용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 후보의 ‘아파트 대신 빌라’ 구상에 대해 “전월세 대란 대책으로 정 후보가 내놓은 ‘아파트 대신 빌라’ 해법은 실현 가능성도, 정책적 효과도 없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 원인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정상화가 우선인데, 이를 방치한 채 빌라 공급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현실 인식이 부족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정 후보는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10·15 부동산 대책,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 폐지 논란, 보유세 강화 움직임 등 총체적 부동산 폭정에 대해 침묵을 넘어 오히려 동조·응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