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무효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청와대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다 순연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일단 미루긴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시도”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 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며 “이제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는 순간, 무소불위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죄를 밝히겠다는 특검이 아니라 이미 있는 죄를 없애겠다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은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최대 350명 규모 특검을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의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법안에는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8조 7항)이 포함돼 비판이 뒤따랐다.

여기에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전날 라디오에서 “국민 10명 중 8~9명은 공소취소의 의미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민주당은 결국 해당 특검법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당내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역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법안 철회까지는 나가지 않아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공소취소’ 조항을 집중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채영·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