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1%p 하락” 성장추세 반전 해법 모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15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지난 30년간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한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KDI와 NRC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KDI 공동주최 컨퍼런스’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피터 하윗 교수 [재정경제부 제공]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기존 추격형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한 만큼 창조와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경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세직 KDI 원장은 “단기 경기 대응이 아닌 ‘진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축사에서 “기존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창조적 파괴’에 기반한 혁신 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초혁신경제 구현과 경제안보 강화, 녹색 대전환 및 사회 전반의 제도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한국 경제가 인공지능(AI), 보호무역주의 확산, 인구구조 변화, 선도형 성장으로의 전환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를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범용기술로 규정하고 교육 체계와 사회안전망, 금융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방적 무역체계 유지, 해외 혁신 인재 유치, 중소기업 육성, 반독점 정책 강화 등을 통해 선도형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과 하윗 교수의 대담에서는 AI·로보틱스 확산과 선도형 성장 체계 전환이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산업구조 전반에 미칠 영향이 논의됐다. 창조적 파괴에 기반한 혁신생태계 조성 등 혁신주도 성장 전략 방향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

이어 세션1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혁신생태계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신용석 HMG경영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확대됐지만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최근 0%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제조업 내 자원배분 왜곡과 노동시장 역동성 저하를 지적했다.

신 원장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 유연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한국 경제가 추격형 혁신의 한계와 AIX 패러다임 전환에 직면한 만큼 ‘체계성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혁신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식 R&D 자율성 강화와 글로벌 인재 활용, 외국인 딥테크 창업 활성화, 책임예산제·규제혁신·지방분권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지역산업 정책이 기업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업종 지원’에서 ‘기업 성장 지원’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대학·연구소·기업이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허브’ 구축과 규제 클리닉, 상설 성장전략TF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을 좌장으로 류근관 서울대 명예교수와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 원장이 참여해 한국 경제 혁신성장의 현재와 미래, 혁신생태계 구축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2에서는 김세직 KDI 원장을 좌장으로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임기근 기획처 차관,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등이 참여해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구조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 R&D 예산 배분 혁신, 제도 혁신과 사회적 합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편 및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