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도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문화재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1985년부터 현재까지 도난당한 우리나라 문화재는 총 2만7464점(679건)이며 이 가운데 회수된 것은 4712점(187건)으로, 도난 문화재 회수율이 17.1%에 그쳤다.

최근에는 회수율이 더욱 낮아졌다. 문화재청에 접수된 도난 신고는 2008년 131점, 2009년 759점, 2010년 4472점, 2011년 4189점, 2012년 684점, 2013년 8점(6월 말 기준)이었다.

반면 회수한 문화재는 2008년 13점, 2009년 600점, 2010년 120점, 2011년 1점, 2012년 6점, 2013년 2점이다.

최근 6년간 도난 문화재가 1만243점에 이르고 있지만 이 중 742점만 회수돼 회수율이 겨우 7.2%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도난 문화재 회수 비율이 낮은 것은 무엇보다 담당 인력 부족 때문이다.

문화재 회수를 전담하는 문화재청 사범단속계 관계자는 “지난해 1명을 충원해 현재 3명이 업무를 맡고 있다”며 “관할 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에만 도난 신고를 하고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공소시효 배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잦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에 도난 신고가 접수되면 은닉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해 언제든지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