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오전 정례 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의 언행을 지적한 데 대해 “역대 내각의 (이러한) 역사 인식에 대해 (아베 내각은) 국회에서 자주 답변해 왔다”고 답했다.
이같은 설명은 아베 총리가 지난해 10월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역사인식에 대해 “일본이 과거 아시아 각국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인식은 아베 내각도 같다”며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생각”이라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지난 달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국회에서도 답변하고 있고 이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같은 설명은 실제 일본 정치권의 언행과는 겉돌아 한국과 중국의 비판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자민당은 7일 총무회의를 열고 올해 활동 방침의 큰 틀을 결정하면서 “국가의 초석이 된 분에게 애도의 마음을 받들어 부전(不戰)의 맹세와 평화 국가의 이념으로 일관할 것을 결의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 해 나간다”고 명시했다. 게다가 교육에 관해서는 “의무 교육에서 아이들이 자학사관에 빠지지 않도록 교과서 편집ㆍ검정ㆍ채택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점을 목표로 내걸었다.
평화 이념을 전제로 내걸었지만 식민지 침략과 태평양 전쟁을 주도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지속적으로 참배하겠다는 뜻을 집권 여당의 목표로 내걸면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데 대해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정면으로 부인한 셈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와 달리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교과서에 일률적으로 싣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두 담화의 수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아베총리는 작년 4월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말했다가 파문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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