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신탁업에도 경쟁체제가 막을 올린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이란 방송이나 음원사이트, 노래방 등 음악을 사용하는 곳으로부터 저작권료를 거둬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등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단체를 말한다.
음악저작권 신탁 업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독점으로 맡아왔으나 지난해 말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규 허가 대상자로 선정돼 오는 6월 1일부터는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백순진(65·사진) 함저협 회장은 “국민들과 소통하게 하고 신뢰받는 음악저작권 환경으로 가는 데 일조하겠습니다”면서 “준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음악의 저작권을 투쟁을 통해 얻어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음악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음악 이용자에게도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백회장은 1970년대 포크 듀오 ‘사월과 오월’ 출신의 송라이터로 사업을 하면서 한국싱어송라이터협회 회장도 맡고 있다.
함저협이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신탁범위선택제다. 지금까지는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를 통째로 신탁하는 ‘인별포괄신탁제‘만 가능했다. 신탁범위선택제가 도입되면 저작권자가 자신이 만든 곡 중 일부 권리만 따로 떼어 신탁할 수 있어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백 회장은 “신탁범위선택제가 시행되면 저작권자의 수입이 늘어나고 관련 산업 이익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싸이의 음악 같은 경우 인별포괄신탁으로 하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는 것. 음저협은 아직 신탁범위선택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이 제도는 두 단체를 차별화시키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함저협은 ‘문화방송’ 음악PD 출신이자 음악전문채널 Mnet 대표이사를 지낸 김종진 전무를 공개 채용으로 영입해 협회 사무처의 전문성을 크게 강화하는 등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했다. 유재진 전력기획팀장 등 전문성을 각춘 브레인들도 영입했다.
”K팝의 해외이용의 저작권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국부의 해외유출이죠. 또 팝송의 국내 사용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외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글로벌한 징수와 분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백 회장은 음악전문 출판사도 회원으로 가입시켜 저작권 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환경에 맞추려면 산학계 협력, 아티스트 클러스터, 메세나 프로그램을 통한 대중음악의 창작지원 등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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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기 선임기자/w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