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능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빠르면 7월 하순 정부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이 확정돼도 국회의 심의가 지연되면 약발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국회 의결이 이뤄져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권 협조는 필수적이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속도전’ 본격화=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10조원의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α’의 재정보강 방안을 발표한 후 구체적인 추경안 편성에 나섰다. 예산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 추경 관련 사업과 예산을 요청해 이번주부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기재부는 7월 중 추경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나 세부 일정은 잡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추경을 편성 방침을 비교적 빨리 결정해 한달 정도만인 7월초 정부의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터진 후 2주 정도 후인 6월8일 추경 방침을 확정하고, 7월6일 추경안을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추경 편성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말에야 추경 방침을 확정해 이를 편성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늦었다. 그럼에도 늦출 수 없는 것이 추경이기 때문에 초비상 상황이다.
더욱이 기재부로선 이번 추경 편성 작업과 함께 내년 예산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특히 40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본예산 제출일이 올해는 9월2일로 앞당겨져 본예산안을 늦어도 8월 중순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사실상 두 개의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100~150개 사업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별 금액과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의) 규모만큼 중요한 것이 시기”라며 “7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도 관건…목표에 집중해야= 정부가 추경안을 확정해도 문제는 국회의 심의 과정이다. 국회 심의가 늦어질 경우 그만큼 추경의 집행도 늦어지게 된다. 올해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문제와 자본확충 펀드 출자 문제, 누리예산 지원 문제 등 현안이 많아 심의과정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여기에 국회의원들의 지역 현안사업까지 끼어들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지금까지 정부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는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106일이 걸렸다.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4조1000억원)을 심의할 때엔 3일만에 끝났지만, 2000년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2조3000억원) 심의엔 106일이 걸렸다.
최근엔 국회의 심의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추경 심의엔 89일로 3개월 정도가 걸렸지만, 2009년엔 30일, 2013년엔 19일, 지난해엔 18일로 줄었다. 2004년 이후 이루어진 13차례 추경에 대한 국회의 심의기간은 평균 37일이 걸렸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기부양이나 지역 현안과 관련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배제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대책, 취약계층 지원 등 추경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