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대통령, 검찰 수사 거부 이어 특검 거부 작전 중”

[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검찰 수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이 ‘중립성’을 앞세워 특검도 거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탄핵에 대비,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행으로 세우고자 앞서 스스로 제안했던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역시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진=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야권은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이유로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밝힌 데에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수사 회피 목적으로 특검을 앞세우고, 특검의 ‘중립성’을 강조한 것 역시 특검도 거부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의혹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국민담화를 2주 만에 뒤집고 특검도 거부할 작전을 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특검이 검찰보다 중립적이라 판단했다는 얘기가 의아하다”며 “언제부터 야당을 중립적이라 믿으셨는지,혹시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서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닌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검찰 조사도 받겠다고 했다가 안 받겠다고 하고, 본인이 판단할 때 특검이 중립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뜻인지 명확히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김영주 최고위원도 “특검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제2의 닉슨이 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 ▷야당 추천 특검이란 이유로 거부권 행사 ▷검찰보다 강도 높게 조사할 때 특검 조사를 거부 등 구체적인 ‘거부 시나리오’를 거론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중립적 특검에서 수사받겠다는 건 굉장히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국회에선 탄핵에 대비, 황교안 국무총리가 아닌 국회에서 추천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단, 이 역시 박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를 직접 찾아 국회 추천 총리를 제안했으나, 당시 제안은 2선후퇴나 탄핵 등이 전제되지 않은 제안이었다. 탄핵 등을 전제로 한 국회 추천 총리는 박 대통령으로선 수용 자체가 퇴진을 전제한 셈이다. 이와 관련,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일단 뽑아야 한다. 국회는 국회대로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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