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태 CGE 모형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제조업 분야의 대-중소기업 각 기업군을 나눠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했다.

규제비용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50년이 지났을 경우 투자 확대 및 실업률 감소 효과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규제비용’이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체 추산한 시장규제비용(OECD 시장규제 지수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 행정조사부담 비용, 납세순응 비용 등을 합산한 것이다.

먼저 대기업의 경우 규제비용이 50% 줄어든 후 50년이 지나면 투자-축적 자본량은 기준 성장 경로(초기 장기 균형 성장률 2.7% 가정) 대비 24.2% 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중소기업의 투자-축적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16.4%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실업률 감소 효과도 대기업의 효과가 더 컸다.

대기업의 규제비용이 절반으로 감소한 후 50년이 지나면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3.7% 가정) 대비 0.39%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감소 후 실업률은 기준 대비 0.27% 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비록 제조업 분야에 한정된 분석이지만 규제 완화로 인한 대기업의 투자-고용 확대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

대-중소기업을 합친 제조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비용 절반 감소를 가정했을 경우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39.4%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후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 대비 0.64%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 완화 외에도 조세 감면 역시 투자 확대 및 실업률 감소 효과가 뚜렷하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전 산업의 조세가 50% 감면될 경우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29.8% 포인트 증가하고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에 비해 0.47%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시장규제 정도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기준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시장 규제가 심한 나라로 분석됐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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