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소비자 피해 분쟁 발생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2018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을 맞아 16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음잔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변호사), 이병규 네이버 사업정책실 차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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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토론회 포스터 |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78조2273억이며, 이 가운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47조 8360억원에 달한다.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4.2%에서 2017년 61.2%로 모바일을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도 모바일 커머스는 모바일 기기 이용 확산, 간편결제 등 결제의 편리성이 확보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오픈마켓은 간단한 구비서류만 갖추면 입점이 가능하고, 사전 검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상품 및 서비스 등록 후 판매할 수 있어 많은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커머스의 성장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성장과 판매에만 급급할 뿐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발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중개 역할만 할 뿐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있다며 분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정지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급변하는 모바일커머스 환경 속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 경쟁 유도,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