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한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하루 만의 발표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확산방지구상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단, 남북한 간 기존에 합의된 남북해운 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PSI 전면참여를 발표한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 억류자 유모 씨의 석방을 계속 미루고 있고 추가 핵실험까지 감행한 상황에서 더 이상 발표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PSI 참여는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25일 실시된 북한 핵실험으로 핵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이것과도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PSI 전면참여 발표와 관련, 즉각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 한승수 총리와 박희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정부의 대응방안과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 2차 핵실험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전군의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지휘관 및 직할부대장 140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관한 김태영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우리의 군사대비 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