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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의 개혁 없이는 납세자들이 또다시 금융계의 실수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을 통해 최근 JP모건의 거액 투자손실 사태를 언급한 뒤 “우리는 왜 금융개혁을 더는 지연해서는 안 되는지 똑똑히 지켜봤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과거 우리는 금융시스템을 카지노처럼 여긴 일부 월가 세력에 대응해 더 현명하고, 강력하고, 상식에 맞는 규제안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공화당과 금융계 로비스트들이 이를 막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은행이 자기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볼커룰’이 금융계의 반발 등으로 당초 올 7월 시행에서 2년 뒤로 유예되는 등 금융개혁정책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고객들을 속이지 않고, 경제 전체를 훼손하는 위험한 도박을 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은 이런 개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서 금융개혁 정책 시행을 통한 규제 강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의원들에게 이를 알려달라”면서 “그들에게 경제를 보호하는 규칙을 망치는 데 시간을 적게 들이고, 경제를 강화하는데 더 많을 시간을 투자하라고 말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화당을 대표해 `야당 주례연설’을 한 론 존슨(위스콘신)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원(do-nothing Senate)’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상원이 예산안을 처리한 지 3년이 지났고,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에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지도 않았다”면서 “그러나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이후 매년 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책임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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