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배치는 1988년부터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일대전환을 의미한다”며 “사드배치의 중대성에 걸맞은 정치적 프로세스를 즉각 진행할 것을 정부와 각 정당,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우선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가안보정책에 관한 협정에 준하는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우리 헌법 60조는 국가안전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교안보와 경제, 나아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정책이 극소수 관료들만의 밀실논의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의 검증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드배치를 위한 실무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를 통한 최소한의 국민동의마저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강행한다면 극심한 갈등과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또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은 책임 있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며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이번 주에 각 당은 사드배치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주에 사드대책 논의를 위한 4당 대표회담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8일 한미 양국이 밝힌 사드배치는 그 중대성에 비춰볼 때, 너무나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지난 7월 7일 서별관 NSC 상임위는 안보를 분식했습니다. 예정된 국방위는 물론이고,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회운영위원회도 즉각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드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것은 사드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는 전략적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이라며 “국제정치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핵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을 깨트리는 전략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동북아 안보질서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져로 인식하고 강력히 반발해왔다”고 했다.
심 대표는 “주변 강대국들의 사드를 ‘자위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드배치의 군사적 효용성만 따지고, 강변하는 것은 논점일탈”이라며 “외교안보 전략으로서 사드배치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배치가 불러올 직·간접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높은 대중 경제의존도를 고려할 때, 유무형의 경제보복이 극히 일부라도 현실화되어도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수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사드배치로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촉발되고,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평화도 경제적 번영을 기대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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