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의 리썰웨펀] 한일군사정보협정, 한민구 장관의 무리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한일간 군사정보 협정 가서명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 협정을 강행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오히려 왜 이 시점에 굳이 이 협정을 체결해야 하느냐는 궁금증만 키웠다.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또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이 협정 체결을 추진할거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키웠다.

한미FTA처럼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더라도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 국민들 수준을 무시하느냐는 비난마저 샀다.

한민구 장관은 먼저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던 기존 입장이 왜 번복됐는지에 대해 이해되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전방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 장관은 “필요성은 느꼈지만, 한일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한다고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다”며 “정부 내에서 의견 조율을 거쳐 10월 27일에 재개하자고 해서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 “국민 동의보다 군사적 필요성이 우선” 입장 바꿔=지금까지 국회에서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적 동의를 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제가 국회에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답변의 맥락은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였다”며 “그런데 한일 문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건을 조성해 가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건 조성이 먼저이고 군사적 필요가 다음이다, 이런 식으로 딱 구분 지어서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한일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섣불리 추진하지 않겠다고 받아들였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군은 군사적 필요성이 지금 북핵 상황과 관련해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갑)이 “국민적 합의가 먼저란 말씀이시죠”라고 묻자 장관이 “예”라고 답변했다는 질문에 대해 “그 당시에는 국방부 입장이 군사적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이왕이면 한일간의 특수성이 있으니 국민적 동의나 지지가 많은 가운데 이뤄지면 좋겠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차 당시 김동철 의원이 “국민적 합의가 먼저란 말씀이시죠“라고 물으니 장관님이 ”네“라고 답했다는 질문에 이어 장관님이 지금 거짓말하시는 거라는 질문마저 이어지자 한 장관은 “당시 국방부 입장은 군사적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이왕이면 한일간의 특수성이 있으니 국민 동의나 지지가 많은 가운데 이뤄지면 좋겠다라고 답변한 것”이라며 “김 의원은 그걸 국민적 동의에 방점을 두고 저한테 질문을 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다시 김동철 의원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하느냐”고 물으니 장관이 “네, 국민적 동의를 필요로 할 겁니다”라고 답변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제가 속기록을 다시 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10월 27일 협정 재개 방침을 발표하기 사흘 전인 10월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추진 관련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다는 질문에 대해 한 장관은 “정부의 의사결정이란 것이 부처간 의견도 교환하고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 10월 27일”이라고 설명했다.

10월 24일 이미 외교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왜 국방위에서 협정과 관련해 언급을 안 하는지 궁금해했다는 질문에 대해 한 장관은 “의사결정이 최종적으로 된 것이 10월 27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의견수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정 체결로 일본에서 어떤 정보를 받게 될 지는 공개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줄 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한미 FTA 거론하며 “국민이 반대해도 나중에 좋은 평가 받았다” 주장=일본 측 정보가 왜 필요한거냐는 질문에는 “거기(일본 측)가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자산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이 휴전선 동향과 우리 군 감청부대의 감청정보를 일본이 가장 원하고 있고, 이런 정보가 일본 자위대 파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국 정보 관계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또 “정보협정 때문에 자위대의 한반도 관여, 이런 걸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협정 체결을 강행하면 야 3당이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했는데도 직을 걸고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장관은 항상 어떤 일을 하든 결과에 대해서는 감수해야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한다”며 직을 걸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일 협정에 대한 지지가 15.8%에 불과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들의 의사는 무시되어도 된다는 거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반대가 많지 않느냐. 역사적으로 많이 볼 수 있지 않느냐. 한미 FTA 같은 거 얼마나 반대가 많았느냐”며 “결과적으로 그때 반대가 많았어도 국가를 위해서 이익이었다고 평가되는 것도 많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이 우매하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그런 표현은 안 썼다”며 “정부가 설명을 충분히 못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아셨던 경우를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런 국방부의 오만한 태도는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해 요소가 된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우려는 충분히 아는데 제가 쓰지 않은 용어를 가지고 제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한 거로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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