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국장급 면담에서 EU가 추진 중인 규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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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1차 한-EU 거시경제대화(국장급)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거시경제대화는 지난 2010년 5월 맺은 한-EU 기본협정에 따라 매년 개최된다.

현재 EU와 회원국은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프랑스),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 국경조정제도 등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역외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기업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충격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정책 대응의 결과가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공급망 기본법’ 등 공급망 관련 법안,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했다. EU 측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내용과 취지를 언급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또 팬데믹, 에너지 위기, 고령화, 기후대응 등에 따른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고, EU 측은 현재 추진 중인 재정 프레임워크 개혁 내용과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정부는 거시경제 동향·전망과 관련,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도 반도체 업황 회복과 주요 경제권 투자 확대 등 해외수요 개선 등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 측은 양호한 고용 상황 등에 따라 향후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