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23일 “김민석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장관이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서울 영등포을 현역의원이다.

박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예상대로 김민석 의원이 영등포을 공천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비명횡사, 친명횡재, 이재명 사당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운동권 카르텔의 상징적 인물이면서, 최근 선거상황실장과 정책기획단 TF단장까지 맡은 그야말로 이재명 민주당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박 전 장관은 “당대표가 여러 건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어서 그런가, 이재명 민주당은 범법행위에 대해 유독 관대하다”며 김 의원의 추징금 미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벌금형에 7억2000만원의 추징금까지 선고받고, 지난 총선 당시 그 추징금 미납액이 6억이 넘었음에도 민주당으로 컴백해 공천까지 받은 건 86운동권 세력의 특권 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징이란 범죄자가 취득한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 범죄수익을 국가에 내라고 명령하는 판결”이라며 “전두환 추징금을 끝까지 환수해야 한듯, 김민석 추징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세금체납자도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을 텐데, 하물며 더러운 돈을 받아 쓰고 아직도 뉘우침 없이 추징금도 다 내놓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아직도 미납된 추징금이 2억을 넘는다”며 “그나마 갚은 돈, 그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도 했다. 그는 “아르바이트라도 하지 않은 한 세비로 최소 3억 넘는 돈을 갚았다는 건데,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며 “기가 막힐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국회가 범법자들의 안식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벌금·추징금 등 미납자들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의 법을 조속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주신 세비를 범법자 추징금 납부에 쓰라고 국회의원을 뽑을 유권자가 어디에 있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