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의무화 반대’ 트럼프, 신차·소형트럭 등 연비 기준 완화 계획

블룸버그 “트럼프 참모들, 6월 확정된 연비 요건 재검토”

 

테슬라의 모델 Y. [로이터]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차와 소형트럭에 대한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의무화’라고 비난해 온 조 바이든 현 정권의 친환경 정책이 폐기 또는 축소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당선인의 참모들이 지난 6월 확정된 연비 요건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참모진은 이산화탄소와 스모그 형성 화합물의 배기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관련 기준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이러한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자동차 산업을 전기화로 이끌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정책들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명시적으로 전기차를 주문하지는 않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해당 규정이 너무 엄격해 향후 전기차를 대량으로 판매해야 하는 사실상의 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비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는 2030년대 초반까지 차량 평균 연비를 갤런당 약 50마일로 늘리기 위해 매년 연비를 개선, 더 적은 연료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 EPA 규정은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환경 오염 물질 배출량에 대한 연간 제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2032년형 모델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은 2027년 허용량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제공되는 넉넉한 전기차 보조금을 활용하기 위해 신규 전기차 모델과 공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기차 수요 둔화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야심찬 계획을 철회했다. 자동차업계의 일부 경영진은 친환경 정책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앞서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연비 요건 완화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조치를 되풀이하는 모습이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25년까지 신차 평균 연비를 갤런당 50마일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세운 계획을 상당히 약화시켰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비 개선 목표치를 2026년까지 갤런당 약 39마일로 대폭 낮추며 오바마 행정부의 규정을 명목상 규정으로 대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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