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원전 예정지였던 경북 영덕군 석리 일대 모습. 주민들은 지난 2012년 정부가 이곳을 전원구역으로 고시됐었다. [매일신문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번주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번 주중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에 “올해 상반기 원전 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 부지 선정 유치 공모에 나설 예정”이라며 “올해 연말까지는 부지 선정 결과를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년~2038년)에 신규 원전 2기와 SMR1기 건설이 확정되면서 정부와 한수원이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달 20일 정부가 국회에 11차 전기본을 보고하고 다음 날인 21일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총 2.8GW(기가와트) 설비 용량의 원전 2기를 2037∼2038년까지 도입하고, 2035∼2036년에는 ‘차세대 미니 원전’인 SMR을 0.7GW 규모로 처음 도입하는 계획을 담았다.

지난 10년간 전기본에서 원전 계획은 빠졌으나 국내에서도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폭증, 안정적 전원 확보 필요성 확대 등 산업 환경이 변화하자 도입이 다시 추진됐다.

한수원이 부지를 선정하면 산업부가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부지를 최종 확정한다. 한수원 측은 “내년 9월이면 산업부의 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추진 과정에서 이 일정이 다소 늦춰지거나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부지 선정은 모두 ‘자율 유치’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전의 특성상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유치 희망 지자체는 신청서와 함께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자체 판단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부지 선정은 한수원의 기초 조사와 정책·인문, 지질·지반, 환경, 전력 계통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이뤄진다. 기초 조사에서는 지반·지질 안전성 검토와 인근 산업 시설 등 현장 여건 조사, 육·해상 생태계 및 환경 현황 조사 등을 진행한다.

부지 선정위는 기초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환경성, 건설 용이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천 지역을 결정한다. 유치가 확정된 지자체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라 특별지원사업비가 지급된다.

지원금과 가산금이 각각 건설비의 1.5%, 0.5%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이번 사업의 경우 총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비가 지급될 것으로 원전 업계는 예상했다. 이번에 처음 진행되는 SMR 부지 결정 역시 비슷한 절차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사업비에 원전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원전 도입을 고려하는 지역에서는 위험성을 강조하는 부정적인 여론과 함께 유치 효과를 기대하는 여론이 공존한다. 반대 여론을 달래며 주민을 설득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과거 원전 건설이 추진됐다가 취소된 지역이 후보지로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와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 부지의 경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돼 한수원이 일부 토지 매입까지 진행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모두 백지화됐다. 천지 원전 부지의 경우 당시 사업 진척도와 주민 수용성이 높아 가장 유력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삼척시는 원전 해제 지역 일원에서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사업 추진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영덕군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영덕의 경우 천지 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해 수령했던 가산금을 반납하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원전 사업에서 좋지 않은 경험이 있어 지역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미지수다. 고리원전 운영 경험이 있는 부산 기장군도 지역에서 신규 원전 유치 움직임이 관측되는 등 유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규모가 작아 위험성이 적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SMR의 경우 유치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들이 있다. 대구시는 신공항 인근에 조성 중인 군위 첨단산업단지에 SMR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도 신공항이 들어서는 가덕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SMR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도 SMR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하기로 하는 등 SMR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