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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무기수입시 기술이전 요구” ‘국방부 절충교역’ 무역장벽 첫 명시 [USTR 무역장벽 보고서]

USTR, 구체 사례 없이 불공정 방식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 지적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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