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 심의·의결
“예타 선정사업, 빠른 시일 내 조사 착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과 인천 1호선 연장사업 등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개최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들 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 연계 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과 제주 중산간도로(귀덕리~상가리, 봉개동~와산리) 확장 등 3개 사업은 예타 문턱을 넘었다.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은 노후시설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의료 환경 제공에 더해 전남·광주 지역의 거점 국립대병원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 평가를 수행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학연-지역연계,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도 진행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운용 기간이 짧아 인구 증가 등 유의미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지방자치단체 성과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배분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연-지역연계 사업군은 청년 고용률 증가 효과는 있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며 비수도권에서의 청년 고용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관광인프라 지원 사업군은 예산 투입의 긍정적 경제효과가 나타난 사업도 있으나 일부 사업은 지역소득·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 반영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