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모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전략, 그리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 담론과 기술적 능력, 미국의 확장억제 등을 검토해 엮은 ‘한반도 핵무기정치: 군사적 자산 또는 외교적 부담’(명인문화사)이 최근 출간됐다. [명인문화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군사적 자산일까, 외교적 부담일까.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게 있어서 북핵문제는 가장 뜨거운 안보이슈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전략, 그리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 담론과 기술적 능력, 미국의 확장억제 등을 검토해 엮은 ‘한반도 핵무기정치: 군사적 자산 또는 외교적 부담’(명인문화사)이 최근 출간됐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추진돼 왔지만 비핵화 협상은 요원해진 상황이다.

미국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득세하면서 미국이 대북 핵억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핵자강론’도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의 핵자강론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할 수 없으며,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한다는 등 비교적 단순한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반도 핵무기정치’는 남북한 간 대규모 전쟁 발발 가능성을 비롯해 북한의 전쟁 대비 핵전력과 전략 태세,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의지, 한국 비핵전력의 대북 핵억지 능력,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 한국 핵무장 시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응, 핵무장 시 치르게 될 대가와 비용에 대한 국민여론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해답을 찾고자 한다.

편저를 맡은 김계동 건국대 초빙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는 당분간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북한은 핵보유 선언과 여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이제는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김 교수는 “비핵화 협상은 당분간 어려워 보이고 남한은 핵무기를 가진 주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사활적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반도 핵무기정치’는 일부 국민과 전문가들이 강하게 주장하더라도 핵무기 개발은 사활적 문제인 만큼 국가운명을 걸고 결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국내 핵무기·북핵문제 최고 전문가들이 핵무장 관련 내용을 논의할 목적으로 기획했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김광진 숙명여대 석좌교수,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 이경석 인천대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집필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