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온요양원이 부당하게 건강보험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4억4012만원의 환수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와 언론보도 이후 진행된 현지조사 결과 온요양원이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고 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남양주시와 함께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온요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시청,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간의 운영실태였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헤럴드경제 DB]

조사 결과,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근무시간이 부족했음에도 감액 없이 4억937만원의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확인됐다. 위생원이 실제로는 요양원 종사자들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했으며, 이로 인해 관리인이 세탁과 시설관리를 대행하면서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2억5586만원을 추가 청구했다.

이런 부당 청구금액은 전체 조사기간 지급된 51억5902만원 중 6억6524만원으로, 12.89%에 달한다. 부당청구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어, 건보공단은 현재 고발 여부를 심의 중이다.

더 나아가 조사기간 외에도(2018년 8월~2022년 2월) 동일한 방식의 부당 청구가 7억7487만원어치 확인돼, 전체 부당청구금액은 14억401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당시 지급돼야 할 종사자 지원금 522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돼, 지난 5월 4일에야 지급이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22일 온요양원에 환수예정통보서를 발송했으며, 온요양원은 6월 5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7월 7일 최종 환수금액과 의견답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전진숙 의원은 “온요양원은 과거 정기조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에 대규모 부당 청구가 확인됐다”며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경찰 고발 등 추가 수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