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최근 이재명 정부의 정책논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산불 대응 지휘권 논란에 대해 산림청 공무원 노조와 전문가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다.

산림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3일 산불 지휘권 이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산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며 산림생태계지형과 기후, 지역주민, 문화 유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위험 재난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단순화재 진합이 아닌 산불진화를 고려한 산림경영, 예방, 대비(감시) 진화 복구 및 복원까지 아우르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시스템은 산림청이 수 십년간 축척해온 경험과 데이터, 조직 인프라를 바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다른 기관이 단기간에 대체하거나 복제할 수 없는 전문성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996년 이후 대형 산불과 정부 조직 개편 시마다 산불 지휘체계개편 논의는 7차례 반복됐지만 모든 논의에서 산림청 중심 유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산불이 복합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 정책적 근거나 실증이 없이 일방적인 이관 주장은 더욱 큰 재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산불지휘권 이관 논란은 공공조직 간 합리적인 기능 조정이 아닌 소방청의 조직 확장과 승진 구조 확보를 위한 기획성 조직개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산림청의 재난 대응 전문성과 통합적 산불 관리 체계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산불 대응지휘권 이관 논란에 대해 상지대학교 조우 교수(조경산림학과)는 “항공기 공동운용체계 유지 및 관리의 책임 기관은 산불을 가장 잘 아는 조직인 산림청이 지속 관리해야 한다”며 “외국의 사례도 대부분 산림이 국토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는 산림청이 산림의 관리와 산불· 산사태·산림병해충 등의 재난을 담당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63%이상이 산림지역으로 관리와 보호라는 측면에 산림청이 산불을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재난기관에 맞는 권리를 강화해 주는 것이 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 발생시 부처간 지자체간의 협업 매뉴얼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산림청장이 가지고 있어야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간 공동지휘 매뉴얼 제정으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