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에 관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갖은 핑계와 법 기술을 이용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팀의 단호한 의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윤석열의 혐의는 늘어갈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내란 수괴에게 사법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절차를 불복하면 할수록 더욱 처벌은 무거워질 것임을 똑똑히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내란 수괴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법원이 지켜야 할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법 정의”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외환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거 같다”며 “그때도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거라고 믿진 않는다.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