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종교계 곳곳에서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공개 언급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점에서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특별사면이 단행되곤 하는 광복절을 보름 남짓 앞두고 조 전 대표 사면론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사면 요청과 관련해 “일절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사면’ 또는 ‘특사’라고 불리는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줄이는 조치다. 역대 정부는 광복절 또는 신년을 맞아 사회 통합 등을 강조하며 사면을 단행하곤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한 공개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조국 대표를 만나고 왔다”며 글을 남겼다. 고 의원은 이 글에서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그를 통해 각자 스스로를 반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며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말이다”라고 적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조 전 대표 사면 관련 글을 또다시 올렸다. 강 의원은 이 글에서 “제가 조국 전 의원 사면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를 옹호하거나, 그의 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그의 가족에 대한 형벌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조국 전 의원 사면이 또 다른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 생각을 밝혔던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며 공개적으로 사면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드린다”며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하는 글을 게재했다.

종교계에서도 최근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인 옥현진 대주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최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도 각각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도 지난 10일 법학 교수 34명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탄원서를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 사건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아온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항소 기각했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 및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12월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