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를 두고 여권 내 온도차가 감지된다. 통상적으로 특별사면이 단행되는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조 전 대표 사면 요구에 공개적으로 나선 가운데, 임기 초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민생 사면은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조 전 대표가 포함될 수 있는 정치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검토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막판까지 정무적인 고려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7월 31일부터 정치인 사면도 논의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방향성이 정해지진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전 대표가 받은 형량이 과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 사건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아온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항소 기각했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 및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12월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민주당이 오는 추석 이전에 완수하겠다고 공언한 검찰개혁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 전 대표를 이 대통령과 같은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논리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민주당 재선의원은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자의적이고 왜곡된 검찰 수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주장도 적지 않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불러왔던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두 달차인 지금은 국정 지지율을 올리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며 “조 전 대표를 향했던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에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만, 죄가 없느냐는 물음에 대답하긴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는 “조국 사태에 반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도 따져봐야 하는 복잡한 속내도 있다. 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압도적인 인지도를 지닌 조 전 대표의 귀환이 선거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민주당 내에선 입장이 갈린다. 조 전 대표 광복절 특별사면에 찬성하는 의원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고, 찬반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의원은 “선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했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