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첫 회담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

트럼프 초청으로 공식 실무방문
취임 후 82일만에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주한미군 역할 등 주목
“방일 일정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후 80여일 만으로, 오는 25일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미 협상 세부 내용을 조율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에서 개최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했지만, 중동전쟁 확전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귀국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갖기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방문할 예정이다”며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이 변화하는 국제안보·경제·환경 등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협상안을 토대로 미국에 대한 투자 이행 방식을 비롯해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 적용 현황을 되짚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약속했다. 이중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포함된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가 1500억달러, 반도체·바이오·에너지 등 전략 산업 투자액이 2000억달러 규모다. 이 대통령은 협상 이후 검토한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대화에 임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도 약속했는데, 관련 내용도 회담 의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선 ‘동맹 현대화’와 북한 비핵화 문제 등 안보 현안이 주로 다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견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은 한미 동맹의 범위를 한반도 중심에서 남중국해·동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실용외교 기조를 내세운 이 대통령이 본격적인 ‘외교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있어 이 대통령이 직접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관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숫자보다는 역량’이라는 기조 아래 전략을 보강할 수 있다는 취지도 내비쳤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의제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과 대화 재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북한 또한 김여정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일정 선을 유지하며 탐색전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 국면 조성에 역할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재계 총수들이 함께 할 가능성도 있다. 강 대변인은 경제인 동행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중이다”면서 “경제협력 과정에서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양국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교감이 있었다”면서 “교감 가운데서 양국 정상의 만남 있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여러가지 가능성 타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정상회담 열린다면 양 정상은 한미일 공조와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재확인할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과거사 문제 등에 관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눌지 기대된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공감대를 모은 두 정상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할지 여부 등이 관건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회담은 지난 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

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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