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광주 동구 지산동 한 호텔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통제된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는 최근 연희동, 명일동 등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30년 이상 하수관로에 대한 단계적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30년 이상 전체 노후 하수관로(6029㎞)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첫 단계로,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원형하수관로 1848㎞를 우선 조사한다.

시는 관로 내부 CCTV, 육안조사 등을 통해 상태를 정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반침하의 주된 원인이 되는 ‘원형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하며 사각형이거나 차집관로 등(1199㎞)은 별도의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한다.

1단계 총사업 기간은 2025년 8월부터 2027년 8월까지 24개월이다. 서울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1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한다. 시는 1단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2단계 A, B, C등급 내에 있는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2982㎞)에 대한 조사를 차례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의 하수관로 노후화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228건)의 가장 큰 원인이 ‘하수관로 손상’(111건, 48.7%)으로 선제적인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2023년 기준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만866㎞ 중 30년 이상 된 관로는 절반이 넘는 6029㎞(55.5%)에 달한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에서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관계자들이 지반침하 예방 방지차원으로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를 CCTV 자주차를 이용해 전수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하수도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 및 관리 예산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다. 지난 명일동 지반침하 등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정부 추경을 통해 한시적인 국비(338억원)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는 국비 지원 기준을 단순 재정자립도를 넘어 노후관로 연장과 지반침하 이력 및 지하시설물 밀도 등 ‘실질적 위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하수도 관리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