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28일 “9월에 접어들면 가닥이 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9월 후반으로 넘어가면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별로 환영을 못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고,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도 몸담고 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8년동안 박스에 갇혀서 변화가 없었다”며 “누구보다도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뭔가 바뀔 것 같다. 그런데 정말로 바뀔까? 이런 기대감과 의구심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첫번째 주요 정책이 발표됐는데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 무브를 시키겠다고 하는 거대담론과는 다르게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강화나 어떤 세제 정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고 주식에 대해서는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만 발표가 된 것”이라며 “지금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대감을 한 번 줬다가 실망을 주면 그 실망한 분들을 다시 기대감 갖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더 오래 끌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민주당은 현행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이 의원은 “당에서는 50억원으로 유지할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 전달한 상태”라며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의 의견보다는 정부의 결단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정부가 고민하는 이유가 뭔지” 질문하자 이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몇 가지 주저되는 사항은 있을 것 같다. 첫번째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걸 철회하고 엎든 것 자체가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두번째는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몇 주 정도는 여론을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고, 외교국면이 끝나고 9월에 접어들면 가닥이 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의사 결정으로 볼 때)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의 많은 분들이 국민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여론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짐작,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저는 당연히 50억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며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과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두 달 만에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