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쏠린는 자금을 첨단산업 등 생산성 있는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 않으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경각심에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원화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지난 2024년 기준 69.6%였다. 이 비중은 지난 2020년 66.6%에서 4년 새 3%포인트 올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65.7%로 확대됐다. 반면 건전성 규제나 불확실성 등으로 벤처나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국내 금융이 비생산적 분야에 편중된 구조는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혁신성과 역동성 저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미국을 보면 새로운 유니콘 기업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업 규모를 급속도로 키운다. 기업 순위를 봐도 처음 듣는 회사가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도 많다”며 “그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전통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굴러가고 있어 역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담보 대출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등 생산적 금융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해왔다.

이억원(사진) 금융위원장도 취임 일성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새 정부의 첫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 전환 ▷금융회사 전환 ▷자본시장 전환 등 3대 요소를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도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벤처 등으로 유입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이 핵심이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하기로 했다. 부동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동시에 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춰 은행권이 보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투입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펀드에 대해서도 특례 요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법제화된 프로그램 이외 정부정책 발표 사업 ▷지자체 및 정책금융기관의 보조 또는 투자 ▷동순위·후순위 투자 이상인 경우 ▷금융당국 감독, 투자 대상 기업 규모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타 펀드 위험가중치 산출과 관련해 불명확한 사항도 개선한다.

보험업권에 대해서 지급여력제도(K-ICS)와 ALM(자산·부채 관리), 손익 변동성 등에 대한 규제를 손본다. 구체적으로 ALM과 관련해서는 자산과 부채의 현금 흐름이 유사할 경우 자산 스프레드를 부채평가 할인율에 가산하는 식으로 자산 규제를 합리화한다.

아울러 금융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도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도록 고도화할 방침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정책금융 또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해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고,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