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관 [헤럴드 DB]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30일 당정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과 관련해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라는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도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경제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경제형벌 규정 가운데 68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적용돼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개선 방안은 오는 10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